2023년 최저임금 결정 (feat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고려)

2023년 최저임금이 확정 확정 되었습니다.

시급기준으로 9,620원 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결정 내용

2023년 최저임금 결정 내용과 주휴수당을 고려한 계산방법, 적용 사업장의 규모와 예시, 인상기준과 영향을 받는 범위에 대해 알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선정 배경과 추이를 알려주세요

29일 오후까지 근로자위원(노동계)과 사용자위원(산업계)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다가 결국 9,620원으로 확정 되면서 전년대비 5%가 인상 되었습니다. 이는 노동계에서 제시한 10,340원보다는 작고 사용자측이 제시했던 9,260원 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른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10년간 최저임금 인상추이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23년 최저임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주급과 월급 기준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계산하면 주급은 76,960원이 되고 월급은 201만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감안해서 계산되는거죠? 

만약 월급이 201만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40시간 x 5주 = 200시간으로 계산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감안되지 않은 금액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계약 기준이 주당 40시간 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됐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간수는 약 209시간이 됩니다.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 / 7일] / 12개월
주 40시간 = 월 209시간
→ 최저월급 2,010,580원 

 

주휴수당이 뭔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 떄 지급하는 수당 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급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답니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이 어떻게 되죠?

최저임금은 친족, 선원법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1명이라고 하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이라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최저시급을 맞춰 주지 않는 경우는 최저임급법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 적용에 예외가 있나요?

1년 이상 계약체결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이내 수습의 경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시 사업주는 어떤 피해를 받나요?

사업주가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으로 급여를 준다면 사업주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계약서에 최저임금액 보다 낮게 주겠다고 명시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고 임금은 최저시급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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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준으로 인상 되었나요?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7%) + ’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 - ’22년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라고 합니다.

국내 주요 기관 ’22년 경제전망치의 평균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093~3,437천명, 영향률은 6.5~16.4%로 추정됩니다.

 

이상 2023년 결정된 최저임금을 알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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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2022년 연봉 월급 실수령액 테이블 및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