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완벽정리 글 (2022년 7월)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에 확인지급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완벽정리

2021년 5월 30일부터 매출이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분들에게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속지급" 방법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오늘은 신속지급에서 제외 되었던 소상공인 분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 확인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1.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뭔가요?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들을 제출하면 지원대상 확인 절차를 거처서 확인지급 지원금을 받는 제도 입니다.

 

2. 대략 어느정도 규모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확인 지급 추정 대상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여곳입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온라인 등을 통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이를 정부에서 확인한 후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 합니다. 방역수칙을 원할하게 수행한 업종들은 700~1000만원정도이며 그렇지 않은 업종일시 600~800만원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3. 손실보전금 지원은 어떻게 하며, 지급절차가 어찌 되나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을 합니다. 

지원 내용은 검증을 거쳐 최종 지급이 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처리절차

 

4.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와 일정을 알려주세요

온라인 신청은 6/13부터 7/29 까지 입니다. 일정을 잘 확인하세요!

 

 

 

 

 

①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이 필요한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②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 (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5. 예약 후 방문신청 해야 하는 경우와 일정을 알려주세요

예약 후 방문 신청은 7/8부터 7/29 까지 입니다. 온라인과 인정이 다르니 잘 확인하세요!

 

 

 

 

 

※ 예약방법: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합니다.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이 불가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②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➊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➋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➌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6. 여러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복수로 받을 수 있나요?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경우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됩니다. 단, 지금금액은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이 지원 됩니다.
실제로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됩니다.

 

7.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칭문자를 주의하세요

손실보전금 사칭문자 주의 (출처: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안내문제가 발송되나 관련 문자에는 문자내에 링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칭하는 문자를 주의하세요

 

8. 더 자세한 신청방법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 로 연락하세요!